아이티랩 - IT 뉴스

	"'줄서기 앱' 설치 강요하는 맛집, 개인정보법 위반"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올 한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발굴해 해석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 이번 해석 사례..	ZDNet Korea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서 배포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 9월 공개한 ..	ZDNet Korea
	개인정보위 고학수 "AI 고민 담은 가이드라인 새해 다수 발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관련 고민을 많이 했다. 고민의 양으로 따진다면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작년 이맘때 생성AI '챗GPT'가 등장해 관심이..	ZDNet Korea
	최장혁 "개인정보 국외 이전 활발…제도 잘 지켜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장혁 부위원장이 30일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방문해 강한승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서비스 기업의 확산과 데이터 산업 시장..	ZDNet Korea
	개인정보 유효기간 폐지…"휴면 회원 정보 어떻게 하죠?"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기술창업타운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등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	ZDNet Korea
	"AI , 내 정보 쓰지마"…정부, 거부 절차 마련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을 토대로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을 거부하는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ZDNet Korea
	'영상정보 민간 활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추진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그간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기에 제약이 많았던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	ZDNet Korea
	"구글·인스타, 네이버·카카오와 똑같이 개보법 적용받아"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구글, 인스타그램 등 해외플랫폼들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	ZDNet Korea
	개인정보위 "국민 주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박차”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국민 주도 마이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와 제도 구축에 나선다. 1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	ZDNet Korea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대비 점검 포인트 셋 IT일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 도입된 이후 첫 전면 개정인데요. 그동안 이 법은 산업계와 시민단체로..	아웃스탠딩
	"의료 마이데이터, 환자 보호가 최우선…전송 시스템 구축 등 선결과제"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하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투자, 재실명화 프로세스 등이 구체적으..	ZDNet Korea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선임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24일 총회를 개최하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3년 4월부터 2년이다. 김현경 신임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학..	ZDNet Korea
	자율주행 배달 로봇, 보도 통행 가능...업계는 '갈길 멀다' 예의주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자율주행로봇이 합법적으로 보도를 통행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었다. 조만간 세부 내용이 정..	ZDNet Korea
	"디지털 대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23일 웨비나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오는 23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바람직한 개인정보 법제와 거버넌스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2개..	ZDNet Korea
	개인정보 소홀히 보관한 온라인몰 3곳에 과태료 2680만원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총 2천68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처분 대상인 플라이팝콘,..	ZDNet Korea
	개인정보위 "신용·위치정보 법제 혼란 풀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이 양립해 법 적용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신용정보, 위치정보에 대한 법제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회기 국회에서 이런 의견에 합의가 모..	ZDNet Korea
	개인정보위 "국정원, '4대강' 반대 인물 정보 수집은 부당"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 관련 반대 단체와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 제공하면서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개인정보위는 ..	ZDNet Korea
	개인정보위, 내년 '영상정보' 규제 손본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향후 데이터로서의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규율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남용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 대응하..	ZDNet Korea
	한국 기업, GDPR 걱정 던다...적정성 결정 통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유럽에 지사를 둔 한국 기업 A는 유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상품 위주로 맞춤형 쇼핑 대행업을 하고 있다. 선호 예상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소비자 ..	ZDNet Korea
	개인정보 유출 곳곳에서 발생...'로그4j' 사태도 발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올해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랜섬웨어 등 주요 사이버공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보안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는 클라우드 환경, 중소기업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전부터 보안이 부실하다는 ..	ZDNet Korea
	시동 건 '마이데이터'…남은 과제는?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 한 데 모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화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선 이달 초 사업자들이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	ZDNet Korea
	소송 이긴 KT·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줄었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소송을 거쳐 일부 책임을 벗은 KT, 이스트소프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다소 감액해 재처분했다. KT는 원 과징금 7천만원에서 2천만원 감액된 ..	ZDNet Korea
	국회 논의 앞둔 개인정보법…"과징금·마이데이터 규정 손봐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과징금 기준 상향,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 한 데 모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둔..	ZDNet Korea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과징금 기준' 이견 재확인 IT일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개정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크다.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자율 규제 단체 실효성을 비롯해 세부 규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IT조선 : 전체기사
	개인정보위, 온라인 쇼핑 플랫폼 10곳과 공동규제 논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 9개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을 16일 개..	ZDNet Korea
	"새 경제가치 창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등 5개 단체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 잘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조속..	ZDNet Korea
	온라인 플랫폼, 정보유출 책임소재 명확해진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현행 제도의 틀을 건드리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이행하도록 유도해봤으나,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정립, 이행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런 한계를 ..	ZDNet Korea
	"실수로 유출"…개인정보위, 7개 사업자에 과태료 4560만원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 7곳에 과태료 총 4천56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 신고를 계기로 조..	ZDNet Korea
	'개인정보' 과징금 연구반 출범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법률 전문가로 '과징금 부과 기준 연구반'을 구성해 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반은..	ZDNet Korea
	개인정보위 "페북, 유출 피해자에 30만원 지급해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과 이용자 간 분쟁 조정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당 손해배상금 30만원 지급하고 제공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안내하라고..	ZDNet Korea
	매출 1700억 회사가 1조 '샤넬코리아'보다 개인정보 과징금 7배 많은 IT일반 [지디넷코리아]27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샤넬코리아보다 매출 규모와 개인정보 유출량이 더 적은 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나 ..	ZDNet Korea
	샤넬코리아 등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9곳에 과징금 10억원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샤넬코리아 외 8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 3천407만원, 과태료 총 1억..	ZDNet Korea
	[4차산업혁명] 개인정보, '혁신 가치' 촉매 데이터로 발돋움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보호할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개인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뒷받침할 핵심 데이터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작..	ZDNet Korea
	법제 다듬은 개인정보위, 이젠 '보호·활용' 촉진이 숙제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가공한 '가명정보'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제 마련 및 낡은 규제 재정비 등으..	ZDNet Korea
	'개인정보' 관심 급증…분쟁조정·침해상담 ↑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사회 관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리한 개인정보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 및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침..	ZDNet Korea
	페북 '얼굴정보' 수집이 꼼수로 적발된 이유 IT일반 [지디넷코리아]페이스북이 이용자로부터 얼굴인식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제재 결정이 나옴에 따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넷플릭스..	ZDNet Korea
	中, 초강력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정부 감시는 예외" IT일반 [지디넷코리아]중국이 강력한 규제 조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0일 개..	ZDNet Korea
	'사이버보험' 제도 안착 어디까지 왔나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인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적용이 확대될 상황에서 제도 안착 방안을 두고 정부와 민간 기업 및 보험업계가 고..	ZDNet Korea
	'가명정보' 활용 1년…"비정형 데이터도 준비"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정보 주체를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를 결합·분석해 활용할 수 있게 된 지 약 1년이 지났다. 정부는 향후 가명정보 활용을..	ZDNet Korea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 개인정보위, 7개사에 과태료 부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7개 사업자에게 과태..	ZDNet Korea
	윤종인 "개인정보법 개정안, 하반기엔 처리" IT일반 [지디넷코리아]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상반기 처리가 무산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 올 하반기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법 위반..	ZDNet Korea
	개인정보위, 암호화폐 사업자 등 5개사에 과징금 4540만원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4천5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	ZDNet Korea
	보안 '비상'인데도…규제 강화가 꼭 기업 옥죄기일까 IT일반 [지디넷코리아]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뜯어내는 '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이 각국 정부의 중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해커들의 공격이 과감해지면서도 지능적인 전략을 동반..	ZDNet Korea
	알쏭달쏭한 '영상정보' 처리…"AI 예외 규정 둬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인공지능(AI)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영상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내 예외 규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인 규제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범 연세대 법무대학원 ..	ZDNet Korea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항 손봐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을 남은 전자상거래법 개..	ZDNet Korea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항 손봐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을 남은 전자상거래법 개..	ZDNet Korea
	[일문일답] "이루다, 아동·성생활 정보 불법수집…법 8건 위반"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와,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	ZDNet Korea
	개인정보법 위반 '이루다', 과징금 5천만·과태료 5천만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천550만원, 과태료 4천78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제7회 전체회의..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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